법인 차량 매수 매도시 필요서류 및 절차

 

개인 차량을 사고파는 건 그래도 간단한 편입니다. 딜러랑 계약서 쓰고 서류 몇 장 넘기면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법인 차량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차량 매도·매수'가 아니라 '법인의 자산 처분' 혹은 '법인의 자산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 문제부터 명의 이전 절차까지 꽤 까다롭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 차량을 사고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와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법인 차량 매도 시 필요 서류

법인이 차량을 팔 때는 일반 개인과 다르게 ‘법인 자격’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표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서류명	설명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 원본	현재 차량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제출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최근 발급본 추천
법인 인감증명서	매도에 필요한 인감 날인 용도	‘자동차 매도용’ 명시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대표자 정보 및 현재 상태 확인용	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체납 여부 확인용	과태료 미납 시 이전 불가
양도증명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서류	매수인의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도장 사용	사용인감 시 별도 사용인감계 첨부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거래 시 필수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법인 통장 사본	매매대금 입금용 계좌 확인	선택사항이지만 실무상 자주 요구됨

법인 차량 매수 시 필요 서류

법인이 차량을 사는 경우도 역시 '자산 취득'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명	설명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	차량의 현재 상태 및 소유자 확인	원본 확인 필수
양도증명서	소유권 이전용	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수기계약서	법적 효력을 위한 계약 증빙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자)	거래의 신뢰성을 위한 서류	매도 법인이 발급
사업자등록증(매수자)	매수 법인의 정식 등록 확인용	최근 발급본 권장
등기부등본(매수자)	법인의 실체 확인 및 대표자 정보 확인용	3개월 이내 발급본
세금계산서	세금 신고용	반드시 부가세 포함해 발급
법인 인감도장	매수 법인 인감 날인 시 사용	실물 도장 준비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명의 이전 전 보험 가입 확인	책임보험 포함 필수

법인 차량 명의 이전 절차

서류를 다 준비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명의 이전도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1. 서류 준비: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차량 등록 사업소 방문: 관할 차량 등록소에 양수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합니다.
3. 이전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록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취득세 납부: 차량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약 7% 정도로 계산되며, 고지서를 받아 은행 혹은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등록증 수령: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법인 차량 매매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수: 법인 자산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개인에게 매도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요.
• 압류 및 저당 상태 확인: 이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기한은 15일: 기한 넘기면 과태료 나옵니다. 일정 꼭 챙기세요.
• 저가 양도 시 세무조사 위험: 시세보다 낮게 팔 경우, 그 차액이 수익으로 간주되어 세무서에서 문제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여부 확인: 체납이 있다면 명의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 보험은 필수 가입 항목: 책임보험 미가입 시 명의 이전 불가.

실전 팁 & 추천 정보

• 직거래보단 중고차 딜러 활용이 수월할 수 있음: 법인 간 거래 서류는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중간에서 진행해주는 딜러가 있으면 시간과 노동력 아낄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각 대금 수령 계좌는 꼭 법인 명의 통장으로: 나중에 회계감사나 세무조사에서 말 나올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는 웬만하면 거래 직전에 최신 내역 확인: 갑자기 떠안는 체납 있을 수 있어요.
• 사업용 차량은 감가상각도 고려해야: 회계처리할 때 차량 장부가와 매각가의 차이도 재무제표에 영향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차량을 개인이 매수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법인 인감증명서 말고 사용인감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사용인감계(법인명, 사용인감 이미지, 대표자 서명 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차량이 리스 또는 할부 중일 경우 매도 가능한가요?

A. 리스나 금융 할부 중이면 소유권이 법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사 또는 금융사의 동의나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법인 차량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세법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하며, 매각 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는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할만한 법인 차량 거래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챙기면 의외로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법인 차량 거래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전 준비와 체크리스트 작성이 핵심이니, 거래 전 이 글을 한 번 더 정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차량 거래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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